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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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소명 1 세양 1 길상 1 해오름	# 변호사 (상위 10) 1 양은석 1 고희주 1 손영섭 1 정구훈 1 고성효 1 김유신 1 이종기 1 변종춘 1 전재중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인천지방법원 2020. 12. 15. 선고 2020가단219217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2013년

2012년

3. 울산지방법원 2012. 11. 22. 선고 2011나7468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2010년

2009년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8. 18. 선고 2009나16017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2008년

6. 대법원 2008. 12. 11. 선고 2006다82793 판결
  [구상금][공2009상,14]
   구상금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

7. 대법원 2008. 5. 29. 선고 2008다15872,15889 판결
  [구상금·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구상금 부당이득금
  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